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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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3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4조 - 삭제 (2009.12.29)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2.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6조 - 삭제 (2008.3.21)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4.5]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검진)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제9조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1.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11조 (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1.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4조 (치료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전문개정 2013.4.5]
제14조의2 삭제 (1999.2.8)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7조 삭제 (1999.2.8)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18조 (취업의 제한)
  1.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2.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1조 (협조 의무)
  1.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제22조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비용
[전문개정 2013.4.5]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4조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4.5]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4.5]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4.5]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4.5]
부칙 (제11749호, 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9.3, 2010.3.15)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
  2.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2.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3.25, 2006.6.12, 2008.2.29, 2008.9.3, 2010.3.15)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감염인의 보호·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2008.2.29, 2010.3.1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검진대상자)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진 대상자는「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3.15)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0조의2 (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성명·연령·성별·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1조 (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2조 (검진통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16, 2008.2.29, 2008.9.3, 2010.3.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13조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1.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3)
  2.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의료법」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
제14조 삭제 (1999.6.16)
제15조 삭제 (2008.9.3)
제16조 삭제 (1999.6.16)
제17조 삭제 (1999.6.16)
제17조의2 삭제 (1999.6.16)
제18조 삭제 (1999.6.16)
제19조 삭제 (1999.6.16)
제20조 삭제 (1999.6.16)
제21조 삭제 (1999.6.16)
제22조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3]
제23조 삭제 (2008.9.3)
제24조 (부양가족의 생활보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의 부양가족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25조 (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6조 (업무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전문개정 2002.3.25]
제27조 삭제 (2008.9.3)
부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가검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5]
제3조 삭제 (2008.9.5)
제4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5]
제5조 삭제 (2008.9.5)
제6조 (검진통지)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검진절차 및 신고 등)
  1.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가검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4.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제목개정 2008.9.5]
제8조 (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제9조 (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증명서 발급)
  1.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제11조의2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본조신설 1999.8.10]
제12조 삭제 (1999.8.10)
제13조 삭제 (1999.8.10)
제14조 삭제 (1999.8.10)
부칙 (제185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1.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 (22) 생략